전작권 검증 또 연기…'전환시기' 연내 도출 불투명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한미 군 당국은 7일 남북 및 북미 관계 회복 등을 이유로 연기 주장이 거셌던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계획대로 8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훈련 일정은 상당히 유동적이었으나, 주한미군을 포함한 미군 장병들이 작년 말부터 백신을 접종하는 등 여건이 일부 호전되면서 계획대로 시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전반기 연합훈련 때 시행할 것으로 관측됐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연습이 하반기로 또 미뤄졌다. 연내 전작권 전환 시기를 도출하겠다는 한국 측 의지가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 측은 올해 전반기 때 FOC 검증을 마치고 연내에 '전작권 전환 시기'를 도출하겠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해 평가하자는 입장이다.

전환 조건은 객관적 또는 주관적인 요소까지 포함하고 있어 어느 쪽이 하나의 조건 평가 결과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합의되지 않는 구조다. 한미가 이번 전반기 훈련 때 미래연합사령부 주도의 전구 작전 예행 연습을 일부 포함키로 합의한 것은 미국 측이 한국 측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은 비록 정상적인 FOC 검증은 못 하더라도 '한국군 대장의 전구 작전 지휘 능력'은 일부 검증해 볼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전작권 전환 작업에서 일부 진전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령부는 앞으로 환수되는 전작권을 행사하는 기구다. 전시에 한반도에 증원되는 미군 전력(공군 제외)까지 포함해 한반도 전구(戰區) 작전을 지휘하게 된다. 전시에 한반도 공해상까지 작전 영역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전구 작전 능력이 필수적이다.

한미는 2019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때 미래연합사령부 기본운용능력(IOC) 및 예하 구성군사령부의 임무 수행에 능력에 대해 검증을 했다. 작년 하반기 연습 때 FOC 검증을 일부 했으나 코로나19로 미군 증원 병력이 들어오지 못해 '반쪽'에 그쳤다.

미국 행정부가 교체되고 남북관계 답보 상태가 계속되는 환경에서 올해 전반기 연합훈련 시행 여부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 조정된 연합훈련의 기조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변화할지에 관심이 쏠렸기 때문이다.

새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에서 연합훈련 정상 시행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주로 미군 쪽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고,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이뤄지는 연합훈련에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주한미군의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상시전투태세) 및 한미연합 대비태세 강화 주장을 계속해왔다. 한미가 전반기 연합훈련을 애초 계획대로 시행키로 한 것도 그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된 결과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내 일각에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동력이 살아나려면 연합훈련을 연기하거나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지난 1월 제8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남측 태도에 따라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히면서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합참이 이날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일정을 발표하면서 "한미동맹은 코로나19 상황, 전투준비태세 유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언급한 것은 이런 복잡한 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감염병 상황과 주한미군의 파잇 투나잇 요구,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의지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훈련 일정과 규모를 정했다는 것이다.

연합훈련 기간 또는 그 이후 북한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도 관심을 끈다. 북한군은 현재 동계훈련 중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연합훈련 기간 또는 그 이후 북한이 로미오급(1800t급)을 개량해 건조 중인 신형 잠수함을 공개하거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구상 중인 새로운 대북정책이 공개되기 전 북한이 섣부른 무력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많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