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혐오' 확산…정부 주도 공급대책 급 브레이크

LH 직원 땅 투기 터지며 공공기관 신뢰성 흔들려
이들이 이끄는 공공재개발 등 곳곳 제동 걸려
분개한 주민들 '공공 불신' 민간재개발로 선회 추진

서울의 빌라촌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LH 투기 의혹 터지고 공공재개발에 찬성하던 여론이 쏙 들어갔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크게 분개하면서 민간 재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마포구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지 A구역 소유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에 제동이 걸렸다. 3기 신도시와 함께 지난해 5·6 대책의 공공재개발, 올해 2·4 대책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의 동력이 크게 저하되는 분위기다. ‘공공 혐오’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2025년까지 8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LH 직원의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땅 투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서울에서 공공주도 개발을 추진하는 지역 내 주민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 공공주도의 핵심은 민간이 각종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 공공기관을 믿고 사업권을 넘기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논란으로 사업의 주체인 공공기관의 부도덕성이 탄로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이 깨진 것이다.

2·4 대책 이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검토하던 마포구 역세권 B구역 주민은 "토지를 공공에 넘기지 않으면 현금청산을 당하는 탓에 가뜩이나 찬반 갈등이 심한데 LH가 불난 데 기름을 부었다"고 말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준공업지역 등을 고밀개발하는 것으로 소유주 3분의 2가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된다. 신속허가,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지만 토지거래가 불가능하고 토지 소유권을 공공에 넘겨야 한다는 점 때문에 주민 사이에 찬반이 갈렸다. 이 소유주는 "상인이 많고 노후도 문제로 뚜렷한 개발 방안이 없어 이 사업이 기회가 될 것으로 봤는데 이번 일로 확실한 반대 명분이 생겨버렸다"면서 "‘LH 같은 집단하고 손 잡는 건 위험하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공공주도 정책 중에서 상대적으로 시장의 호응이 컸던 공공재개발에도 불똥이 튀었다.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발표를 기다리는 서대문구 C구역의 한 소유주는 "공공이 시행하니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고 설득해왔는데 LH 비리가 터지니까 동력이 상실될까 우려된다"면서 "공공주도 직접시행과 헷갈려 어수선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민간 재개발로 선회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허탈해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장해온 ‘공공은 선(善)’이라는 프레임이 깨진 만큼 2·4 대책을 비롯한 공공주도 주택공급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LH 비리로 공공에 대한 신뢰가 깨진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마찰이 거세질 테고 결국 공공주도 주택공급의 장점인 빠른 속도가 희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내다봤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