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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률 겨우 꺾였는데…'공직자 투기'가 발목 잡나

최종수정 2021.03.06 21:40 기사입력 2021.03.0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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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축소…2·4대책 영향
집값 상승세 꺾였는데 공직자 투기 날벼락
국민 여론 악화에 주택 정책 신뢰도 바닥
추후 조사결과에 따라 파장 확대 가능성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재활용사업장 인근 토지에 묘목들이 심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재활용사업장 인근 토지에 묘목들이 심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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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의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소폭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근교 신도시 개발 등 잇따른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에 매수세가 주춤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사전투기 논란이 일면서 집값안정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후 조사과정에서 공직자 투기 사례가 추가로 발견되거나, 여론 악화가 계속될 경우 정부의 후속 공급정책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6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07% 올라 전주(0.08%)에 비해 상승폭이 축소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달 첫주 0.10%까지 올랐지만 2·4대책 발표 이후 거의 매주 상승폭을 줄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2·4대책 이후 광명시흥 등 신규택지가 발표되면서 공급대책 구체화에 따른 기대감이 커졌다"며 "미국 국채금리 급등세 영향 등으로 매수세가 감소돼 상승폭이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여의도 면적의 4.3배에 달하는 광명시흥지구를 6번째 3기 신도시로 확정한 이후에는 추후 서울내 아파트 수요가 분산돼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주춤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일부 퍼졌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지난달 말 "광명시흥지구는 서울 구로구에 붙어 있고 무려 6개 철도망이 연계되는 광역철도망을 깔 것이라서 강남 등의 수요를 흡수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장충모 LH 부사장을 비롯한 LH 관계자들이 4일 임직원의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LH)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장충모 LH 부사장을 비롯한 LH 관계자들이 4일 임직원의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LH)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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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LH 임직원들이 광명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 내부정보를 활용해 100억원대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확산하면서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추진 동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을 주축으로 정부합동조사단을 꾸려 LH와 국토부,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 공직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토지거래전산망에 국토부 등 공직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자녀)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공직자와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조사 대상이 약 5만명에 달하지만 토지거래 사실 확인 자체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완료될 수 있을 전망이다.


조사결과 추가로 다수의 공직자가 신도시 투기에 관여한 의혹이 드러나게 되면 대규모 수사와 국민적 비난 여론 확산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우에 따라 조사 지역과 대상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한 뒤 2·4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시장에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이번 의혹을 폭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으로는 비슷한 투기 의혹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주 1차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정부 주택 정책을 둘러싼 비난 여론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려 진상을 규명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주 조사 대상인 국토부가 기초조사를 맡고 있어 ‘셀프 조사’란 비판이 나온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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