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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으로 간 'LH 임직원 투기 의혹'…내부정보 이용 규명이 핵심

최종수정 2021.03.06 11:40 기사입력 2021.03.0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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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 편성
광명시흥 외 3기신도시 예정지로 확대

국수본으로 간 'LH 임직원 투기 의혹'…내부정보 이용 규명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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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세간을 뒤흔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직접 수사에 나섰다. LH 임직원들이 토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 규명하는 것이 경찰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국수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편성·운영에 나섰다. 비단 이번에 문제가 된 광명·시흥 이외에 다른 신도시 추진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수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수사단은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반부패수사과,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를 비롯해 3기 신도시 예정지를 관할하는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인천경찰청 등 3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구성됐다. 특히 경찰 내 최고 수사 엘리트만 모인다는 중대범죄수사과까지 투입한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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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공직자 등의 내부정보 이용행위 ▲명의신탁?농지법위반 등 부동산 부정 취득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불법거래 등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남부청에 배당된 LH 임직원 투기 의혹 사건의 경우 국수본 집중지휘사건으로 지정하고, 수사 전 과정을 국수본에서 총괄 지휘한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밝혀내야 할 부분은 LH 임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알고 투기했음을 규명하는 것이다. 현재로서 해당 임직원들은 이를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 국가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를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인 만큼 명명백백한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져야 하고, 사실로 밝혀진다면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국수본 관계자는 "향후 3기 신도시 예정지를 중심으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정부 합동조사단 수사의뢰 사건을 관할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배당해 신속하게 수사하는 등 부동산 투기 사범을 엄정 단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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