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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檢, 부동산 투기행위 엄정 대응하라"

최종수정 2021.03.05 10:40 기사입력 2021.03.0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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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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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 신도시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5일 박 장관은 이날 대검에 각 검찰청·지청별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해 부동산 투기 세력들의 불법 행위와 관련자들의 부패 범죄에 적극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경찰의 영장 신청과 송치 사건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처리하고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부동산 범죄의 유인이 되는 범죄수익의 철저히 환수도 당부했다. 법무부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심각한 부패범죄인 만큼 전 부처가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2일 서울·경기지역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경기 광명·시흥 일대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 이 일대 10필지를 투기 목적으로 100억원가량에 매입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지시한 상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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