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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추경안, 민생치료제이자 백신…조속 처리돼야"

최종수정 2021.03.05 10:36 기사입력 2021.03.0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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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시정연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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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절박한 피해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민생 치료제'이자, 우리 사회의 양극화 심화를 예방하기 위한 '민생 백신'"이라며 국회를 향해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부가 편성한 15조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갖고 "어려운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심의·의결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계층을 위해 총 19조5000억원의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 중 추경안은 15조원 규모로, 나머지 4조5000억원은 기정예산을 활용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500만원의 긴급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데에 약 8조1000억원이 쓰이고, 외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에 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된다. 노점상 등 근로빈곤층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정 총리는 "지난해 네 차례 추경과 올해 확장재정으로 재정여건이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지금과 같은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는 민생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계가 무너지면 나라 재정도 무너진다"며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국회를 향해 "정부는 추경안의 심의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의원들이 제시하는 합리적인 대안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4차 재난지원금 등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코로나로 인한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더 큰 문제는 '양극화 심화'라는 깊은 상흔"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화됐듯, 코로나를 극복한 뒤에도 그 후유증은 오랫동안 우리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K-방역에 더해 'K-회복'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도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4대 사회안전망도 확충하겠다. 영업제한 손실보상도 조속히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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