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도 중도 사퇴… 정권과 갈등 빚은 검찰총장 수난사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총장직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설립을 두고 "직(職)을 걸고 막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자신의 말 대로 직을 던졌다. 윤 총장과 정권과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님에도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중수청 설립안을 거취 결정의 결정적 변수로 꼽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끊임없이 정부 여당과 대립해온 그는 지난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며 직무배제명령을 내렸을 때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며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까지 마무리된 상황에서 여권이 검찰청을 아예 없애고 새로운 수사기구를 만들려는 것은 자신이 검찰총장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 이르렀고, 이는 진지하게 임기 전 사퇴를 고민한 배경이 됐다.

윤 총장의 사퇴로 정권과 마찰을 빚은 검찰총장의 수난사가 재연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1993년 김영삼정부 시절 박종철 검찰총장은 TK(대구·경북) 여권 실세가 연루된 슬롯머신 사건을 두고 갈등을 빚다 6개월만에 물러났다.

2003년 노무현정부 시절에는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며 전국에 생중계된 '검사와 대화'에서 "현 검찰 수뇌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돌직구를 날린 이후 김각영 총장이 사표를 냈다. 2005년에는 김종빈 총장이 강정구 동국대학교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사표를 냈다.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강 교수에 대해 '불구속수사'를 지시하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김 총장이 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수사개입'을 우려하며 항의성 사표를 냈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2년에는 채동욱 총장이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로 정권과 갈등을 빚다 개인사와 관련된 보도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감찰조사 지시가 있자 사표를 낸 바 있다.

채 전 총장 이후 김진태, 김수남, 문무일 총장 등은 임기 2년을 채우고 나갔고 윤석열 총장은 임기를 넉달 앞두고 사퇴했다.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래 2년 임기를 모두 채우고 나간 총장은 8명뿐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