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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퇴?…정치권 폭풍전야

최종수정 2021.03.04 11:24 기사입력 2021.03.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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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정치검찰 오명 벗고 정상검찰 되찾아야"
김기현 "사퇴한다고 야당이 박수칠 일 아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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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류정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이 임박했다는 전언이 여의도에 도달하면서 정치권은 폭풍전야 같다. 윤 총장의 사퇴는 곧 정계 진출을 의미한다는 것이 정가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여당은 직접 대응을 삼가하고 있지만 사퇴가 가시화되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윤 총장의 발언에 힘을 실으면서도 정치적 연결고리에는 선을 그으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윤 총장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가급적 '찻잔 속 태풍'에 그치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최근 공식 회의에서 윤 총장에 대한 언급을 일체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국면이 되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신분이 아니라면 검찰 개혁의 저항 세력이자 대선 경쟁자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장으로서 일선 검사들을 검란으로 이끌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고 정상검찰의 명예를 되찾는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지금으로서는 윤 총장이 민주당을 위협하는 거의 유일한 잠재적 후보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보다 윤 총장이 난적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일부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이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정점을 찍은 이후로는 서서히 내림세를 보여왔다. 민주당은 윤 총장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보수를 대변하는 투사로서 재도약하려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윤 총장을 추켜세우고 있다. 4선 중진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검찰총장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징계를 하고 직무 배제를 하는 불법, 반헌법적 조치들에 대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사의를 표명했다고 우리 야당에서 박수를 치고 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헌법과 상식에 관한 문제"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체적인 대선 후보를 내야하므로, 대중적 지지도가 높은 윤 총장의 정계 진출을 마냥 달가워할 수도 없는 것이다.


청와대는 곤혹스럽다. 윤 총장이 사의를 표명해도 문 대통령이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것은 ‘인사책임론’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검찰은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밝힌 이후 말을 아끼는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정 총리가 해임을 건의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윤 총장 거취를 결정하는 것은 더 어렵다. ‘윤 총장 찍어내기’라는 정치 후폭풍을 자초하는 선택이다.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검사를 해임할 수 없는 검찰청법 제37조에 위배될 수 있다. 윤 총장 거취 문제는 정치 악재로 떠올랐지만, 청와대는 어떤 선택도 쉽게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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