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빚, 충당부채 포함하면 GDP 대비 91.4%…OECD 평균 훌쩍 넘어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공무원·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충당부채를 포함시킨 정부 부채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90%를 이미 넘어섰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민간 싱크탱크 ‘K-정책 플랫폼’의 박형수 원장(연세대 객원교수)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할 경우 정부 부채비율은 GDP의 91.4%(2019년말 기준) 수준으로 올랐다.

정부 부채통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D1), 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D2), D2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합친 공공부문 부채(D3)로 분류된다. 국제 비교에는 일반적으로 D2를 활용하는데, 박 원장은 여기에 공적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했다. OECD가 발표하는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공적연금 충당부채를 제외한다.

충당부채는 미래 지급할 연금액을 추정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공무원·군인연금은 이미 고갈돼 매년 수조원 규모의 부족분을 법에 따라 세금으로 충당하는 상황이다. 박 원장은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 규모는 944조2000억원에 달한다"면서 "국제비교에서는 다른 국가처럼 충당부채를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할 수 있지만 미래세대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 관리하자는 관점에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국가와 달리 연금 충당부채가 국가부채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많은 한국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채무 급증 배경 이유로 ‘구조적 요인’을 꼽으면서 "코로나19 발발 이전인 2019년부터 ‘악어의 입’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악어의 입’이란 세출은 급증하는 반면 세입은 소폭 감소 혹은 정체를 보여 세입·세출 그래프가 마치 악어가 입을 벌린 형태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저금리 상황이어서 채무를 더 늘려도 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박 원장은 "국채 이자율만 낮아진 게 아니라 경제 성장률도 함께 낮아지고 있어 근본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