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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망 좁혀가는 '김학의 사건'… 윗선 수사도 속도낼까

최종수정 2021.03.03 09:07 기사입력 2021.03.0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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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이규원·이성윤 처리여부에 관심

수사망 좁혀가는 '김학의 사건'… 윗선 수사도 속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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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주요 인물들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다. 출국금지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적인 사정에 엮인 인물들이 대상으로 강제수사 가능성도 계속 제기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에 대해 작심발언을 내놓은 시기와도 맞물려 현 정권 비위 수사에 대한 방향도 주목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전날 저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익신고서에는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이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 차 본부장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이 같은 경위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달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3차례 조사한 상태로 현재 차 본부장에게 적용한 혐의만 1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수사팀이 사실상 강제수사에 돌입하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규원 검사에 대한 대응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불법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 작성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사실상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이 검사 역시 차 본부장과 마찬가지로 3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사건을 처음으로 수사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부장이던 이 지검장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도 여전하다. 수사팀은 지난 18일 접수된 고발장에 따라 이 지검장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이 지검장은 불응하고 있다.


대신 이 지검장은 당시 상황을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했다. 수사 중단 외압 등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2019년 6월 이규원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와 관련해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안양지청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김학의 사건'의 수사가 윤 총장의 작심발언 후 속도가 붙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여권의 중수청 입법 강행을 강한 어조로 비판한 뒤 이어진 영장청구로 윗선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다.


변수가 없지는 않다. 차 본부장은 구속영장 청구 후 수사·기소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수사심의위 개최여부부터 따져야하는 상황인데다 영장청구에는 변수가 되지 않을 전망이지만 향후 수사 방향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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