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 행정통합 논의 '급물살' … 공론화委, 2개 방안 압축

대구·경북 대등통합 방식 '특별광역시' vs 대구특례시 중심 '광역자치도' 방안 제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대구경북지역 행정통합 방안이 '특별광역시'와 '광역자치도' 2개안으로 압축됐다.

'대구경북특별광역시' 방안은 광역-광역, 기초-기초의 동일한 행정계층간 대등한 통합방식을 적용, 31개 자치구·시·군(7개 자치구, 10개 시, 14개 군) 체제로 재편하는 방식이다.

'대구경북특별자치도'안은 융합형 통합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대구시를 특례시 형태로 재편하는 게 핵심이다. 대구시를 특례시로 하면서, 경북지역을 현재와 같은 23개 시군으로 유지하고, 대구지역 기초자치단체를 준자치구로 변경하는 방안이다.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공동위원장 김태일·하혜수)는 2일 시청에서 이같은 행정통합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기본계획 초안은 지난 1~3차에 걸쳐 진행된 비대면 온라인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행정 효율성, 청사 입지, 통합이 산업과 경제 등에 미칠 영향과 변화될 시·도민의 생활상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는 게 공론화위원회의 설명이다.

행정통합 재정과 관련, 제주도처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례를 확보해 대구경북특별자치정부 전체 예산을 늘리는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하혜수 공동위원장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와의 예산 배분은 행정통합 모형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존에 비해 시·군·구의 예산이 크게 줄어들지 않도록 조정교부금 등에 대한 특례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본계획 공개에 따라 행정통합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당장 4일부터 4개 권역(대구권·동부권·서부권· 북부권)별 시·도민 대토론회가 이어진다.

대토론회는 4일 대구 엑스코에서 첫 테이프를 끊은 후 5일 포항(포스코 국제관), 8일 구미(구미코), 9일 안동(도청 동락관)에서 잇따라 열린다.

공론화위원회는 빅데이터 분석, 숙의 공론조사, 최종 여론조사 등을 거친 뒤 4월 말이나 5월 초쯤 경북도와 대구시에 행정통합 기본계획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8월 행정통합 찬반 주민투표 실시, 9월 특별법 국회 상정, 11월 국회 통과 여부 결정, 내년 차기 지방선거 때 대구·경북 통합광역단체장 선출 등으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게 공론화위원회의 로드맵이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