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정예산까지 동원해…버팀목자금 5550억 추가 투입

사각지대 줄이기 위해 규모 확대
국가 재정건전성 우려 상황서
비슷한 사업에 재정투입 지적도

디지털 취약계층 등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 신청이 시작된 1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버팀목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 중 온라인으로 본인 인증이 불가능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등의 경우 오늘부터 26일까지 예약 후에 현장 접수처를 방문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는 19조5000억원의 4차 재난지원금 중 4조5000억원은 기정예산을 통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 기정예산의 12%에 해당하는 5550억원은 버팀목자금 추가 지원금으로 투입한다.

2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에서 주목할 것은 버팀목자금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기정예산까지 동원해 지원금 규모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분기에 지급 중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이 280만명에서 313만명으로 33만명 늘어난다. 이에 따라 추가 소요분인 5550억원을 예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투입되는 기정예산 중 2조5000억원을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지원에 쓰기로 했는데, 이 중 5550억원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추가경정예산안 15조원의 47%에 달하는 6조9000억원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전기요금 감면 등에 투자할 뿐 아니라 기정예산까지 관련 사업에 투입하는 셈이 된다.

가뜩이나 재정건전성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비슷한 사업에 추가 재원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민생과 경제의 조기회복 등 필수적인 요소에 적극 지원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의 기반을 돕는 게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등 지출효율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기정예산 중 1조8000억원은 고용지원에, 2000억원은 취약계층지원에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