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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등 경영위기 10개업종 휴업·휴직수당 90%까지 지원

최종수정 2021.03.02 11:30 기사입력 2021.03.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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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대책에 2.8兆 투입
집합제한·금지업종도
특례지원 3개월 연장하기로

여행업 등 경영위기 10개업종 휴업·휴직수당 90%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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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매출이 20% 이상 줄어든 여행업 등 경영위기 10개 업종에 대해 휴업·휴직수당의 90%를 새로 지원한다. 집합제한과 금지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지원도 3개월 연장한다. 엄중한 고용상황도 반영해 청년·중장년·여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27만5000개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2조8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2033억원을 투입해 여행업 등 경영위기 10개 업종 사업장을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또 집합제한·금지업종에 휴업·휴직수당의 90%수준까지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지원을 3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24만2000명의 관련업계 종사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417억원을 투입해 금리 1.0%의 휴업·휴직수당 융자사업도 6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2조1000억원을 투입해 청년 14만개와 중장년과 여성 각각 5만8000개, 7만7000개 등 27만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여기에는 비대면시대 학습도우미 4000명과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재고용 7000명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일자리 창출 대책이 수혜계층의 구직 활동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여성 고용이 ‘돌봄·교육’ 분야에 맞춰지면서 미취업 20, 30대는 실질적인 수혜를 입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아동돌봄인력보강 8000명, 근로빈곤층 탈수급 지원 5000명, 특수학교방역 3000명 등 총 1만70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이 분야에서 만들겠다고 했다. 중장년 고용취약계층 여성을 겨냥한 성격이 강하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여성 고용 중 돌봄 분야 관련 대책은 일자리를 구한 이들 중 육아휴직을 쓰는 이에겐 도움이 될지 몰라도 20·30대에게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청년 고용 중 ‘문화’ 분야의 실내체육시설 재고용(7000명) 등과 중장년 고용 중 ‘그린·환경’ 분야(2만9000명)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등 지역 환경관리(1만2000명) 등의 사업은 미숙련·저소득 일자리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윤 교수는 "일자리 정책은 단기 일자리 제공이 아니라 경력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며 "이번 대책은 고용취약계층 위주로 짜여진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에 제공됐던 일자리에 숫자만 추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디지털취약계층 기초훈련 바우처를 제공하고 일가정양립을 위해 주3회 이상 재택근무할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주 10만원씩 지원키로 했다. 또 코로나 백신 구매·접종 등 방역대책에 4조1000억원, 저소득 근로자·특수형태근로자(특고)의 생활자금 저리융자 확대에 500억원을 각각 투입할 방침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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