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공 넘어간 '4차 재난지원금'…3월 지급 현실화되나

15兆 규모 추경 국무회의 통과
9.9조는 국채발행으로 충당
與 이달 내 지급 마무리 계획
野 현금살포·관건 선거 반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구채은 기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여당은 ‘4일 추경안 국회 제출→5일 국무총리 시정연설→20일까지 추경안 심의’라는 로드맵으로 이달 내 지급까지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야당은 4·7 재보궐선거를 코앞에 둔 ‘현금 살포’란 점을 강조하며 ‘관권선거’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원 구성상 국회 통과를 저지할 도리는 없다.

문 대통령은 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에 대해 "어려운 국민께 하루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처리와 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라디오에 나와 9조9000억원의 국채발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지적에 대해 "현재 전 세계가 비슷하게 국채를 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 적은 수준"이라면서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더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채발행으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 우려는 크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야당 측은 재난지원금 지급이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비판 수위를 높여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3차 지원금도 제대로 완주 못하고 있는 실정에 4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이 낸 세금이 적절하게 지급되는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각을 세웠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을 모두 3차례 지급했다. 지난해 5월 전 국민에 보편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총 14조3000억원)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선별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총 7조8000억원), 올해 1월부터 지급을 시작한 3차 재난지원금(총 9조3000억원) 등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한 가짜뉴스 우려감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예방접종 인프라는 어느 나라보다 잘 구축돼 있고 (독감 예방 접종 등의) 속도와 접종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나라"라며 "정부를 믿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한다면 K-방역에 이어 집단 면역에서도 모범국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