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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론 꺼낸 與…현실 가능성은 '글쎄'

최종수정 2021.02.28 10:23 기사입력 2021.02.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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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증세론' 솔솔
홍남기 "국민적 공감대 우선…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 우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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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확장 재정으로 인한 국가채무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증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 19에 따른 복지 확대 기조가 이어지면서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내주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연대특별세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시 적용되는 이 법안은 세후 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층 57만명과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3~5조원가량 더 걷는 내용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 복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절반에 불과하다면서 증세를 통해 기본소득 등 복지를 늘려가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빈자의 지원금을 늘리려고 혜택을 못 받는 부자와 중산층에 증세를 요구한다면 조세저항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기본소득 목적세를 걷어 전액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80∼90%의 압도적 다수가 내는 세금보다 받는 소득이 많아서 증세 동의가 쉽다"고 했다.


기본소득제 찬성론자인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1인당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연간 180조원이 필요하다"며 부가가치세 3% 인상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낙연 대표가 주도하는 신복지제도 관련 전문가 그룹에서도 증세 필요성을 거론했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25일 국회 혁신적포용국가미래비전 초청 강연에서 보편적 사회보호제도인 신복지제도의 재원 마련을 위해 향후 20년간 4단계에 거쳐 점진적으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증세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증세 여부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라며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증세 현실화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 탈루소득 발굴 노력 강화, 세제 과세체계 합리화 등의 측면에서 우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학계에서도 신중한 입장이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실장은 "세율을 높이기보다 세원을 확대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면서 "비과세, 감면, 면세 계층이 많은 만큼 이쪽을 먼저 손본 다음 세율을 올리되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어느 세목을 올려야 하는지는 이해가 첨예하게 갈릴 수 있어 공론화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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