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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2·4대책 후보지 제안 활발…빠른 시일 내에 발표 가능"

최종수정 2021.02.26 12:00 기사입력 2021.0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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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LH, SH 등 이날 정책간담회 개최
후보지 선정 등 2·4 대책 과정에 적극 협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2·4 주택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논의하기위해 LH 등 관련 기관과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2·4 주택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논의하기위해 LH 등 관련 기관과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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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2·4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해 "현재 지방자치단체, 건설사 등 다양한 주체들을 통해서 후보지 제안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후보지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부동산원,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도시정비협회 회장 등 관련 기관과 2·4 대책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참석 기관들은 민·관 협력체계 구축방안과 2·4 대책 관련 기관별 추진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고, 사업 후보지를 조속히 확정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아직 대책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른감이 있다"면서도 "여러 지표를 통해서 그간 과열 양상을 보였던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관망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4일 광명시흥 등 약 10만호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데 이어,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가 구체화되면 매수심리 진정 및 가격안정 효과도 더욱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규제 때문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도심 내 좋은 부지가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신속한 부지확보를 위해 동의요건 완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인허가 지원, 이해관계 조정방안 등도 마련한다. .

주택협회 등 참여 민간기관들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정비사업 등에는 민간단독, 민관공동 시행방식으로 참여하고, 공공 직접시행 사업에 대해선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기관들은 이날 공공 직접시행시 기존계약 승계와 매몰비용 보조 등을 보장해주고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기구도 설치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통합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민·관 협력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국토부는 건의사항 등을 고려한 기관별 맞춤형 설명회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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