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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보처' 참석한 우리은행 제재심 결론 못내

최종수정 2021.02.26 10:05 기사입력 2021.02.2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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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제재심 길어지며 신한은행 제재심은 시작도 못해
소보처 감경의견 제시, 반영될 전망

금감원, '소보처' 참석한 우리은행 제재심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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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내지 못했다. 당초 금융권에선 우리은행 제재심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가 참석하는 만큼 제재수위가 경감될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금감원은 제7차 제재심의위원회 종료 직후인 25일 밤 10시30분 문자메시지를 통해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고 3월18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낮 2시부터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진행했다. 당초 저녁 6시30분부터는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우리은행 안건이 길어지며 신한은행 안건은 시작도 하지 못한채 끝났다.


이날 우리은행 제재심 회의가 길어진 것은 소보처의 감경의견 제시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소보처는 우리은행이 라임 사태 발생 후 충분한 배상 등 피해 수습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일각에선 우리은행이 소비자 보호 노력으로 제재를 감경받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 100% 돌려주라'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락했다. 지난 23일에는 라임사태 관련 은행권 첫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기업은행보다 5%p 높은 55%의 기본배상비율과 최대 78%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반면 소보처는 신한은행의 제재심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소보처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선지급만으로는 소비자 보호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투자자에 대해 원금 50% 선지급을 결정했다. 우선 가입금액의 절반을 피해자에게 주고 향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배상 비율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금융권에선 최소 2~3차례 제재심이 추가로 개최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금감원장에 대한 자문의 성격을 갖는다. 징계 최종 수위는 금감원장의 결재 혹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에게 ‘직무 정지’(상당)를, 진옥동 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제재가 그대로 확정되면 현직 임기 종료 후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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