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각 전원회의 개최…"기업 생산·경영활동 법적으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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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북한이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고 기업의 독자적인 생산·경영활동을 경제적·법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제8차 대회와 당 중앙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5일 화상회의로 진행됐다"고 26일 보도했다.

이 회의는 김덕훈 내각총리가 주재하고 박정근·전현철 내각부총리 및 내각 성원들이 참가했다.

박 부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내각·경제기관들이 올해 경제계획 작성 과정에서 소극·보신적 경향을 보인 원인을 분석하고 올해 경제계획 수행을 위한 대책들을 제시했다. 사업 관련 제도와 질서를 세우는 문제, 과학기술 발전 목표를 현실적으로 세우고 수행하는 문제, 원료·자재 국산화 실현 등의 문제도 제기했다.

또 조선중앙통신은 "기업체들이 생산과 경영활동을 독자적으로,주동적으로 진행하면서 창발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적조건과 법률적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보다 강력하게 세울데 대한 과업들이 제기되었다"며 "국가의 법과 인민의 리익(이익)을 침해하는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광남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지배인, 마종선 화학공업상, 리성학 내각부총리, 최룡길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 , 주철규 내각부총리 겸 농업상 등이 토론을 가졌다.

조선중앙통신은 "금속공업과 화학공업부문 공장,기업소들에 필요한 로력(인력),설비,자재,자금을 집중적으로 대주고 국내연료로 철강재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며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요구에 맞게 경영관리,기업관리를 개선할 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었다"고 전했다.

토론에서는 원료, 자재 국산화를 위한 연차별 계획이 확정되고 기업 생산 정상화 방안이 토의되었으며, 유휴자재와 부산물을 재자원화하고 대용원료를 이용하는 방안 등이 강조됐다. 협동농장 경영관리 개선과 농업생산 계획 수행을 위한 실천적 문제들도 협의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를 내각중심제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내각 전원회의에서는 김 총리가 회의를 '지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내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제재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등을 감안해 북한 내부에서 증산에 필요한 노동력, 설비, 자재, 자금을 확보하는 노력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이 회의는 내각 차원의 점검회의이지만 수시로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 당 전원회의시 김두일 경제부장이 해임된 것을 지켜본 내각책임자들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신들도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으며, 김정은 당 총비서에게 '열심히 점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