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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원 국토차관 "광명시흥, 강남수요 흡수가능…그린벨트 해제없다"

최종수정 2021.02.25 09:05 기사입력 2021.02.2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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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지구, 강남 수요 흡수가능
6개 철도 연계되는 '광역망' 구축
서울 그린벨트 해제계획 아직 없어
신고가 거래 후 계약파기. 서울 37%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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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전날 6번째 3기 신도시로 발표된 광명시흥지구에 대해 6개 철도망이 연계되는 광역교통망이 구축될 경우 서울 강남 주택 수요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차관은 25일 KBS1 라디오에 출연해 "광명시흥지구에는 지하철 1·2·7호선과 신안산선, 제2경인선, GTX-B 등 6개 철도망이 붙는다"며 "환승 가능하도록 총괄적인 광역교통망을 정비할 계획인만큼 지금 도로에 집중된 교통수요가 철도망으로 분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2·4 주택 공급대책 때 예고했던 신규 공공택지 1차 지역 3곳을 발표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광명, 시흥 일대의 1271만㎡ 부지가 포함됐다. 이곳은 6번째 3기 신도시이자 서남권 거점으로 육성되며, 공급되는 주택수는 7만가구에 달한다.


윤 차관은 "3기 신도시가 서울 경계에서 평균 거리가 1.3㎞이고 1기 분당이나 일산은 4.4㎞, 김포 등 2기 신도시는 10.3㎞ 정도 떨어져 있다"며 "광명시흥지구는 서울 구로구에 붙어 있고 무려 6개 철도망이 연계되는 광역철도망을 깔 것이라서 강남 등의 수요를 흡수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강남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윤 차관은 "지난해 8·4 대책을 마련할 때 서울 강남지역 그린벨트를 풀자는 의견도 다양하게 나왔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됐다"며 "그때 미래를 위해 서울 내에 남겨놓는 땅도 필요하다는 합의 아래 다 정리했기 때문에 서울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계획이 아직 없다"고 했다.

윤 차관은 광명에 신도시가 들어설 경우 집값 하락을 우려한 기존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이 심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선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광명은 재개발 11곳, 재건축 4곳의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이면 다 끝난다"며 "광명시흥지구는 민간사업이 어느정도 다 정리된 이후인 2025년 분양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가격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추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토지보상금을 둘러싼 갈등이나 집값 자극 등의 문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최근 흐름은 (토지소유자들이) 현금으로 받는걸 별로 안 좋아한다. 땅을 원한다"며 "대토보상이라고 현금 대신 땅으로 받아서 토지소유자들 몇분이 모여 상가나 근린생활시설, 연립을 지어서 자체분양하면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도 대토보상이 큰 흐름"이라고 말했다.


윤 차관은 신고가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집값을 끌어올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하도 논란이 돼서 국토부가 지난해 2월부터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해제된 계약도 신고하도록 법을 고쳤다"며 "지금까지 해제된 것을 봤더니 3만9000건인데 그 가운데 계약서를 오기, 실수로 해서 한 경우가 1만7000건이고 계약 맺어놓고 그냥 해제한게 2만2000건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만2000건 가운데 신고가를 갱신한게 3700건 정도인데, 서울은 해제한 계약의 무려 37%가 신고가로 계약을 했고, 세종도 30%였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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