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리모델링 훈풍 걸림돌은 '내력벽 철거'

올해로 준공 30년차를 맞은 분당 한솔마을 주공5단지가 수도권 1기 신도시 아파트 중 처음으로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올해 말 착공을 시작으로 3년 뒤에는 115가구를 늘린 새 아파트로 변모한다.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리모델링이 추진되는 첫 사례이기도 하다. 사진은 1기 신도시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분당 한솔주공5단지 리모델링 승인으로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지만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여전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리모델링의 사업성을 결정할 ‘수직증축’과 가구 간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가 여전히 미지수인 탓이다. 정부는 수직증축에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5년째 연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한 것은 2014년 4월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허가를 받은 곳은 지난해 2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서울 송파구 송파동 성지아파트 뿐이다. 2014년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해오던 성남시 분당구 느티마을 공무원 3·4단지는 1차 안전진단를 통과했으나, 지난달 2차 안전성 검토에서 끝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리모델링발 집값 상승 자극과 주거의 질 하락을 우려하는 입장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3년 민주정책연구원(현 민주연구원) 주최 포럼에서 수직증축에 대해 "위험한 주택정책"이라는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 한솔주공5단지가 수평증축으로 전환한 것 역시 더이상 불확실한 수직증측 허용을 기다리며 사업을 계속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또다른 핵심 요소는 내력벽 철거 허용이다. 건물의 하중을 견디기 위해한 벽인 내력벽의 철거가 허용되지 않으면 자유로운 평면설계가 불가능하다. 15년 이상의 중층 아파트 대부분은 벽식구조(별도의 기둥이 없는 구조)에 2베이(bay) 평면(아파트 전면에 방과 거실이 하나씩 들어간 배치)으로 구성돼 있다. 내력벽을 그대로 유지하고서는 최근 인기를 끄는 형태인 4베이로 확장이 어렵다.

정부는 2015년 말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아파트 가구 간 내력벽을 일부 철거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자 이듬해 8월 재검토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2019년 3월까지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으나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연구용역을 맡았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지난해 이미 ‘일부 철거가 가능하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 발표를 미루고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