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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보험설계사 등 12개 특고 고용보험 적용…보험료율 1.4%

최종수정 2021.02.24 10:50 기사입력 2021.02.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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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24일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주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오는 7월1일부터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령 개정에 들어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예술인에 이어 오는 7월1일부터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시작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 안건 중 하나인 '고용보험 적용확대 추진현황 및 계획'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민 고용보험의 일환이다. 전국민 고용보험은 2025년까지 일하는 취업자 모두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특고 종사자의 보험료율은 근로자의 1.6%보다 낮은 1.4%로 설정했다. 수급요건은 특고 업종 특성을 고려해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년과 비교해 직전 3개월의 보수가 30% 이상 준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간 전년 월 평균보수보다 3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이면 수급자로 인정된다.

소득이 줄어서 이직했을 경우 소득감소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엔 4주, 50% 이상인 경우는 2주의 대기기간을 둔다.


홍 부총리는 "시행령 마련 등 7월 시행에 차질 없도록 확실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초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한 뒤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를 거쳐 6월께 국무회의에서 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내년에 현행 보험운영 체계로 적용 가능한 추가직종 발굴할 예정이다. 상반기 직종별 실태조사, 하반기 적용방안 논의를 거친 뒤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방안도 준비해나가기로 했다. 상반기부터 당사자,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 고용보험 가입대상 및 방식과 적용시기, 단계적 확대방안 결정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등을 통해 대화기구의 구성방식을 협의해나간다.


하반기부터는 관계부처 및 플랫폼사,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소상공인 대표, 고용보험·세제 전문가 등이 함께 현황 공유 및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상반기 중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방안도 꼼꼼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청년고용대책과 여성고용 회복대책도 함께 논의했으며 세부 내용을 다음주께 확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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