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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대표 발의, 폐특법 개정안 통과

최종수정 2021.02.24 09:38 기사입력 2021.02.2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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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지원기금 20년 연장, 기금 산출기준 대폭상향 조정

신정훈 의원 대표 발의, 폐특법 개정안 통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이 대표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 2025년까지인 시효를 20년 연장하고, 시한 이후 존속 여부를 새롭게 결정하도록 했다.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납부기준도 현행 이익금의 25%에서 매출액의 13%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화순을 비롯한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기금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정훈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 7월,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법안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소위 심사과정에서 폐광기금과 관광기금의 납부 기준이 달라 되레 관광기금이 더 많이 납부되는 문제점을 집중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신정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야기되던 화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발판이 되리라 기대한다”면서 “석탄산업 사양화라는 불가피한 시대적 변화로 폐광, 감산되어 피해를 입은 폐광지역의 아픔을 보듬고 새 희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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