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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상 무역구제조치 221건…정부, 상무관 회의 개최

최종수정 2021.02.24 06:00 기사입력 2021.02.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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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16개 공관 상무관 참석
우리 기업 이익훼손 방지 방안 등 논의

韓 대상 무역구제조치 221건…정부, 상무관 회의 개최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조치가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총 27개 국가로부터 221건의 무역구제 조치를 부과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무역구제 담당 상무관 회의'를 개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총 16개 공관의 상무관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상대국의 부당한 무역구제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의 이익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우리나라는 이달 현재 총 27개 국가로부터 221건의 무역구제 조치를 부과받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로는 반덤핑 464건, 상계관세 31건의 조치를 부과받았다.


업종별로는 철강·금속이 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화학(49건), 플라스틱·고무(22건), 섬유(15건), 전자전기(8건) 순이었다. 조치별로는 반덤핑이 167건으로 75.6%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상계관세 10건(4.5%), 세이프가드 44건(19.9%)이 뒤를 이었다. 특히 과거엔 선진국 중심으로 무역구제 조치를 사용했지만 최근엔 개도국들도 이를 적극 이용하고, 대상 품목도 대기업 생산 품목에서 중소기업의 생산 품목으로 확대되는 추세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韓 대상 무역구제조치 221건…정부, 상무관 회의 개최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외국의 무역구제 조치는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로 한 번 조치 대상에 포함되면 누적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며 "특히 코로나19 지속, 미·중 통상갈등 심화, WTO 다자체제 복원 지연 등으로 각국의 무역구제 조치 활용 증대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부 및 해외 현지 모두 예의주시하며 긴밀히 협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이번 무역구제 담당 상무관 회의 개최를 통해 해외 현지의 무역구제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본부와 해외 현지 간 유기적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무역구제 담당 상무관들도 현지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며 기업들과 공동대응할 방침이다. 그간에도 산업부는 민관 협력,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 등을 통해 외국의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을 지원해 왔다. 아울러 무역구제 조치 해제·완화를 위해 외국 무역구제 당국과의 양자 협의 및 의견서 제출도 적극 추진해 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무역구제 담당 상무관 회의를 계기로 본부와 해외 주재 상무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이익 훼손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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