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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월급도 못 줘'…작년 영세사업장 체당금 1.5배 급증

최종수정 2021.02.23 11:30 기사입력 2021.02.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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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올해 체당금 지급예산 6698억원 확보…역대 최고액

'코로나로 월급도 못 줘'…작년 영세사업장 체당금 1.5배 급증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식당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A씨는 지난해 하반기 갑작스런 퇴직 통보를 받았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로 식당 매출이 급격히 줄자 식당 종업원들까지 그만둘 처지에 몰린 것이다. 당장 임대료조차 낼 돈이 부족해진 사장은 퇴직금조차 줄 수 없다고 사정해 왔다. 생활비가 막막해진 A씨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체당금을 신청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종업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체당금 지급액이 5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체당금은 퇴직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복지공단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종업원 수가 많지 않음에도 월급조차 주기 힘들 정도로 한계상황에 직면한 영세사업자가 크게 늘었다는 의미다.

23일 근로복지공단이 집계한 연간 체당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된 체당금 총액은 5796억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6% 늘었다. 체당금을 받아간 근로자 수도 2019년 역대 처음으로 1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1년 새 1만명 이상 늘어난 11만177명을 기록했다. 공단에 따르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체당금 신청이 급격히 늘었다.


특히 지난해 종업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을 대신해 지급된 체당금은 1785억5300만원으로 전년(1197억2100만원)에 비해 49.1% 늘었다.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신청한 소규모 사업장의 수는 1만1548개로, 전체 체당금 지급 사업장(1만8017개)의 64%를 차지했다. 체당금 지급 규모는 적어도, 실제 임금 체불이 일어난 사례는 영세 사업장이 훨씬 많았던 셈이다.


체당금은 최대 2100만원까지 지급하는 ‘일반’과 최대 1000만원(임금·퇴직급여 등 항목별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하는 ‘소액’ 등 두 종류다. 기업의 파산이 법적으로 인정된 후에야 신청할 수 있는 일반체당금과 달리, 소액 체당금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만 나오면 신청할 수 있어 비교적 소요시간이 짧고 절차가 간단하다.

이 때문에 소액체당금 지급액은 크게 늘어난 반면 일반체당금 지급액은 줄었다. 지난해 연간 소액체당금 지급액은 전년보다 61.3% 늘어난 4697억1400만원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도 코로나19 재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임금체불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올해 관련 예산은 역대 최고액인 6698억원이 편성됐다. 공단 측은 "체당금이 필요한 노동자가 당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체불노동자가 신속하게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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