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비리 판도라' 상자 열린다

연방대법원 "세금 환급자료 檢에 제출" 명령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 한 달 만에 중대 위기를 맞았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를 수사 중인 뉴욕 검찰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간 공개를 거부하고 버티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됐다.

2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CNN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탈세 혐의에 관한 세금 환급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뉴욕 검찰의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배심원 기밀 규칙을 적용해 일반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부동산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탈세 의혹을 받아왔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납세액을 공개한 것을 고려하면 재임 기간 납세 신고서를 끝내 공개하지 않은 것은 미심쩍은 부분이다.

그러다 지난해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그가 취임 전 15년 중 10년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본격적으로 확산됐다. 당시 뉴욕타임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납세 자료를 입수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그는 최근 18년간 납부한 세금 9500만달러 중 7290만달러를 환급받았다. 수익보다 손실이 더 크다고 보고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한 것이다.

대선에 출마한 2016년과 임기 첫해인 2017년에 납부한 연간 소득세는 각각 750달러에 그쳤다.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초등학교 교사가 7239달러, 소방관은 5283달러, 간호사가 1만216달러의 연간 소득세를 낼 때 트럼프는 750달러밖에 내지 않는다"는 광고 영상을 퍼트리기도 했다.

현재 뉴욕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 세금 관련 금융거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이러스 반스 맨해튼 검사장은 이날 판결 직후 트위터에 "수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CNN에 따르면 뉴욕 검찰은 조만간 자료에 관한 접근권을 갖게 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세금 신고, 대출 서류 등에 거짓 정보를 적었다면 뉴욕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역사상 가장 큰 정치적 마녀사냥"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전 대통령에겐 일어난 적 없었던 일"이라며 "민주당 지역인 뉴욕시와 주의 영향을 완전히 받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