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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간부 인사서 주요사건 수사팀 유임… 신현수·윤석열 의견 반영된 듯

최종수정 2021.02.23 10:03 기사입력 2021.02.2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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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박범계 법무부 장관,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왼쪽부터)박범계 법무부 장관,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법무부가 22일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등 주요사건 수사팀을 모두 유임시키며 18명의 전보인사에 그치는 소폭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한 것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발단이 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 파동의 여파인 것으로 분석된다.


박 장관이 최근 신 수석의 사의 표명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번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신 수석이나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소통을 공언했듯이 더 이상의 사태 확산을 막고 두 사람과의 갈등을 봉합하고자 하는 박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앞서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문홍성 수원지검장을 유임시킨데 이어 '월성 원전'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사법연수원 33기)과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32기)을 유임시킨 것은 결과적으로 '수사의 연속성을 보장해 달라'는 윤 총장 측 요청을 수용한 결과로 평가된다.


나아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측근들로 교체될 것으로 점쳐졌던 중앙지검 2~4차장검사들을 모두 유임시키고, 김욱준 1차장검사의 사퇴로 공석이 된 1차장검사에 나병훈 서울남부지검 부부장(28기)을 전보하는 인사에 그친 것은 본격적인 인사를 오는 7월 윤 총장이 퇴임할 때까지 일단 미루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채널A 강요미수'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결재를 올리며 이 지검장에게 반기를 들었던 변필건 형사1부장이나 역시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의견을 내며 이 지검장과 갈등을 빚었던 최성필 2차장검사까지 유임시킨 것 역시 '핀셋 인사'를 하지 말아 달라는 대검의 요청을 수용한 모양새다.

윤 총장 임기 5개월 남아… '월성 원전'·'김학의 출금' 수사 성과 낼지 주목

우여곡절 끝에 '월성 원전'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과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의 검사장과 수사팀장들이 모두 유임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월성 원전'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백운규 전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에 대한 영장재청구를 검토하며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청와대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과 관련 이미 대부분의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나 이규원 검사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 수원지검은 아직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소환조사와 함께 핵심피의자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를 검토할 전망이다.


다만 두 사건의 수사에 대해 여권에서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데다 '월성 원전' 사건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김학의 불법출금' 역시 "검찰과 경찰 조직의 명운을 걸라"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계기가 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검찰이 수사 강도를 마냥 높이기엔 부담이 따르는 게 사실이다.


특히 사의 표명을 번복하고 청와대로 돌아온 신 수석이 청와대와 검찰 사이에서 윤 총장과 소통하며 수사의 범위와 수위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남아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여권의 공공의 적이 돼버린 윤 총장 입장에선 남은 임기 동안 이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둬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지만, 정치 상황 등 여러 주변 여건들은 윤 총장에게 유리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특히 전국 일선 검찰청 주요 사건들의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검찰총장의 의중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대검 형사부장(이종근)이나 반부패·강력부장(신성식) 등 핵심 참모진들을 신뢰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윤 총장이 뜻대로 수사를 지휘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다.


자신과 대립해온 이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내린 윤 총장 본인과 가족 측근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도 그에겐 부담이다.

(왼쪽부터) 오는 26일자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에 전보된 나병훈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에 전보된 이진수 청주지검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검사직을 겸임하게 된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법률신문 법조인대관

(왼쪽부터) 오는 26일자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에 전보된 나병훈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에 전보된 이진수 청주지검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검사직을 겸임하게 된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법률신문 법조인대관


장관 vs 총장 갈등 재연될 가능성 남아있어… 수사권 부여받은 임은정 검사 행보도 변수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윤 총장이 우려했던 '핀셋 인사' 대신 소폭의 전보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 이후 심화됐던 박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일단 봉합된 모양새다.


하지만 앞서 고위간부 인사에서 유임된 이성윤 지검장이나,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영전한 심재철 검사장 등 가장 중요한 검찰청의 수장들이 윤 총장과 지속적으로 대립각을 유지하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에도 깊숙이 관여했던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중요 사건 수사를 놓고 이들과 윤 총장, 박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다시 표면화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있다.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을 받아 수사권한을 부여받은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도 박 장관과 윤 총장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박 장관은 윤 총장의 '수용 불가' 입장에도 불구하고 임 연구관에 대한 겸직 발령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주변에서는 다음 달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위증교사' 의혹 수사를 위한 조치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검에 소속된 연구관이 총장의 지시도 없이 장관의 겸직 발령을 받고 수사에 나서는 상황이 연출될 경우 윤 총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갈등이 재연되면서, 박 장관에게까지 불똥이 튈 가능성이 크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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