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도 수신료 인상하는 KBS…국회·맘카페서 뭇매

"수신료 동결이 공영방송 위기 불러"
재정적 어려움 근거로 들었지만
임원 고액 연봉·TV 기능 약화
정치적 편향성·방송 수준 문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수신료 동결이 공영방송의 위기를 불렀다."(KBS 2월 사보 중)

코로나19 위기 속 공영방송 KBS가 수신료 인상 카드를 꺼내면서 국회에서 뭇매를 맞았다. 재정적 어려움을 근거로 들었지만, 임원 고액 연봉, 정치적 편향성 논란, 존재감 상실, 부실한 방송 퀄리티 등이 맞물리면서 "아예 KBS를 폐지하라"는 극단적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억대 연봉이 부러우면 입사하라"는 KBS 직원의 경솔한 언행은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까지 야기했다. 수신료 이상안이 KBS 내부 이사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졌다.

OTT·유튜브에 밀린 KBS…광고매출 급감

지난달 27일 KBS가 수신료를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이사회에 상정하면서 논란이 야기됐다.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돼 징수된다.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무조건 내도록 돼 있어 사실상 '준조세'다. 1981년 동결돼 41년간 같은 수준으로 유지돼왔다. 2007년, 2011년, 2014년 등 3차례에 걸쳐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가 폐기되기도 했다. 현재 KBS의 재원 중 수신료 비중은 45% 선이라는 게 KBS 측 설명이다.

KBS는 수신료 동결이 공영방송으로서의 위기를 불렀다는 설명이다. 양승동 KBS 사장은 2월 사보에서 "미디어 환경의 급변으로 광고수입이 몇 년 전부터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그 결과 KBS는 구조적인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런 위기는 단순한 재정 위기를 넘어 공영성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매우 힘든 상황에서 수신료 문제를 말씀드리게 돼 송구스런 마음"이라면서도 "하지만 코로나19가 두 얼굴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면서 오히려 지금이 수신료 조정안을 제출할 계제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국회 비판…야당 의원들 "국민 화났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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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측은 KBS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KBS가 수신료 인상은커녕 공영방송으로서 현 위기상황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작심 비판했다.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KBS의 편파 보도는 오늘 내일 일이 아니다"라며 "광고 매출은 반으로 떨어졌는데 수신료는 10배가 뛰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도 "최근 KBS 임원회의에서 '편향성 논란'에 걸리지 말아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는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의식한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보도 조작 아나운서, (열린음악회의) '송 투더 문', 평양지국 개설, 1억 연봉이 팩트"라며 "국민이 이런 KBS에 대해 수신료 인상을 받아들이겠는가. 방통위가 국민 눈높이에서 잘 판단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도 "지난 7일 노조 실태조사 결과, KBS모 아나운서는 울산선거, 라임사태, 故박원순 시장 관련 보도 등 40여건을 조작 보도했다"며 "국민은 정치적 편향성 문제나 부실한 방송 퀄리티를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방통위는 '국민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며 중립적 태도를 지키고 있다. KBS의 이사회 결의가 끝나면 방송통신위원회로 심의 결과가 넘어오게 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과방위에서 "재원구조상 (KBS의) 수신료 인상안이든, 어떤 자구책이든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승동 KBS 사장은 이날 오후까지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직원 경솔 발언에 부글부글

국내 여론은 부정적이다. 맘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수신료를 더 이상 내고 싶지 않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서 KBS 직원의 "억대 연봉이 부러우면 KBS에 입사하라"는 경솔한 언행이 나오면서 반대 여론의 촉매제가 됐다. 지역 온라인 맘카페에서 지현아(가명)씨는 "IPTV 로만 어쩌다 TV를 보는데 KBS는 왜 수신료를 걷어가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게시글 원문에는 "억대 연봉 직원 글을 보고 피꺼솟('피가 거꾸로 솟았다'의 준말)", "수신료가 나가는 걸 생전 처음 알았다. 뒷통수 맞은 느낌", "IPTV 사용료를 내는데 공영방송 수신료를 왜 내야하는지 모르겠다" 등의 댓글들이 달렸다.

앞서 2019년 10월에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 국민청원'에 한 달간 약 21만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한 바 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번 청원은 공영방송이 단순히 콘텐츠에 대한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역할, 의무를 다할 때에만 진정 국민의 피땀어린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다"며 "KBS가 국민이 주신 수신료라는 소중한 재원의 가치를 더욱 무겁게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