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 인상으로 '300억' 비용폭탄...시멘트 업계 "IMF 수준 위기"

BCT 차주 안전운임 8.97% 인상..."인상요인, 산정근거 모두 납득 불가"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전경. 사진은 기사 특정 표현과 무관함. [사진 = 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멘트 업계가 화물차 안전운임 인상으로 300억원 규모의 추가 비용을 떠안게 됐다. 시멘트 내수 감소세와 1800억원 규모의 환경규제 비용 부담 등에 시달리던 시멘트 업계는 이번 인상으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28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인상에 대해 "인상 요인은 물론 산정 근거도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지난 26일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주의 올해 안전 운임을 8.97%(일반 시멘트 기준)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인상으로 시멘트 업계가 추가로 부담하는 물류비만 약 300억원에 달한다. 안전운임제 시행 전인 2019년 물류비와 비교하면 2년 간 약 600억원 오른 규모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시멘트 2차 제품인 몰탈과 험로 운송에도 각각 20%씩 추가 할증이 이뤄진다"면서 "최대 40% 인상시 전체 안전임으로 올해만 약 4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시멘트 내수 실적. [사진 = 한국시멘트협회]

시멘트 업계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안전운임 인상으로 악재가 겹쳤다는 입장이다. 실제 건설업계는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와 저조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로 최근 5년 간 부진을 거듭해 지난해 잠정 내수 실적은 2016년 대비 약 18% 하락했다.

원가 상승도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 시멘트 가격은 t당 약 6만2000원으로, 20여년 전과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시멘트 업체는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등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1800억원 규모의 투자 확대, 시멘트 가격 절반 가량에 이르는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올해 t당 3만원 예상)을 감당해야 한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안전운임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표성"이라고 지적했다. 또 "안전운임제는 화물자동차주에 적정 운임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40만대에 달하는 전국 영업용 화물 자동차 중 BCT차량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2700여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는 도입 당시 기존 운송시장 혼란을 우려해 지난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영업용 화물차 중 극소수에 불과한 BCT차량을 향후 안전운임제 운영에 필요한 바로미터로 활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현장에서 혼란만 야기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상안 표결에 (시멘트 업계가) 보이콧을 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이뤄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일몰제 종료와 함께 BCT차량은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