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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 장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조속히 제정"

최종수정 2021.01.28 16:08 기사입력 2021.01.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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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호남 기자 munonam@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배달 기사처럼 스마트폰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조속히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정보기술(IT) 인력 중개 플랫폼 기업인 '위시켓'과 인공지능(AI) 데이터 플랫폼 기업인 '크라우드웍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에 관해 "입법 추진 등 대책의 이행을 위해 노사와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히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 일자리의 유형.(자료=고용노동부)

플랫폼 일자리의 유형.(자료=고용노동부)


플랫폼 종사자는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법의 적용을 못 받는다. 정부는 이들의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노동계에선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장관은 "플랫폼 기술 발달이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하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플랫폼 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을 이용해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가 믿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플랫폼 기업 관계자들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 보급, 불공정거래 방지, 세무 상담 지원, 직업훈련, 자격증 마련 등 경력 인정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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