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北 노동당 8차 당대회로 모호성 사라져…한국에 새 기회"

다자주의 틀 속에서 전문 외교관 나설 기회 열려
한미 연합훈련 역시 북한의 군축 압박할 수 있는 협상 소재
미 입장 표명 기다리던 북 3월 이후 도발 가능성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8차 노동당 당대회를 계기로 북한의 전략적 모호성이 깨지면서 한국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다자주의 협상이 강조되면서 북한과의 협상도 양자 대신 다자로 전개될 경우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장이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7일 태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 '2021 대한민국 외교안보 : 도전과 기회' 공개화상토론에서 "북한은 그동안 무기개발 분야나 향후 미국, 한국과의 대화에서 모호성을 남겨놨는데 이번에는 모든 것을 O, X 식으로 밝혔다"면서 "이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한 실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미국과 한국에서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이 내용을 달달 외우면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못 했는지를 보게 될 것"이라며 "북한의 외교적 모호성이 무시되면서 김 총비서를 압박할 기회가 됐다"고 진단했다.

새로 취임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다자주의를 강조한 것 역시 새로운 기회로 꼽혔다. 태 의원은 "바이든 정부가 다자주의를 강조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다자주의 판을 짤 수 있게 됐다"면서 "북한과의 쌍무대화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자주의를 통해 미국과 중국이 압박하는 것이 북한의 외교 베테랑들이 협상에 나오게 할 수 있게 된다"면서 "북한의 전문 외교관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다자 협상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합동훈련 역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태 의원은 "김 위원장은 5년간 핵개발 계획을 밝혔는데, 이는 새로운 군비경쟁 가니 중단 대 중단으로 가자고 하고,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한미 합동훈련을 원점으로 돌리고 여기에서 명분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센터장은 북한이 미국의 입장 표명을 기다리는데, 자칫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내봤다. 신 센터장은 "미국이 2월까지 입장 표명이 없으면 3월 또는 4월에 북한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반대로 미국의 대화 의사를 내비치면 북한이 중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며 유리한 협상 국면을 전개할 가능성도 보인다고 내다봤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