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조국 딸 조민, 부산대 입학 취소 법률 검토 중"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문제에 대해 27일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까지 어떤 사안과 관련해서도 기준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 왔고, 이 문제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 등을 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유라 씨의 경우에는 법원 확정 판결 전에 교육부가 이대 특별감사를 실시했다'라는 청취자의 지적에 "정유라 씨의 경우에는 학교의 학칙이라든가 교육부가 소관하고 관리하에 있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교육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우선적인 문제들이 좀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조민 씨의 경우에는 2019년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미 검찰이 먼저 수사를 굉장히 신속하게 시작하고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입수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검찰의 수사와 법률적 재판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상황이 어려웠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까지 여러 학교의 단계에 걸쳐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하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판 과정들이 있어 왔던 것"이라며 "1심 판결이 났고 또 부산대 의전원의 입장도 나왔고 저희에게 감사 요청도 있었다고 해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교수 부부.

앞서 부산대 차정인 총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 씨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이후 학칙과 모집 요강에 따라서 심의기구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대는 지난 22일 "조국 전 장관의 자녀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대학의 일관된 공식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지난 25일 "부산대가 인권 보호를 핑계로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뿌리째 훼손하고 있다"라며 "조민의 입시 부정 행위 여부를 밝히기 위한 절차를 주도적으로 밟기는커녕, 조민의 방어권을 위해 정경심의 판결 확정 뒤로 숨는 것은 부산대 스스로 교육기관으로서의 존립 당위성을 부정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김영은 기자 youngeun92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