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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기관, 금융당국 파견직원에 '법카' 발급 논란

최종수정 2021.01.26 08:43 기사입력 2021.01.2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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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금감원, 금융위가 필요할 때마다 불러다 쓰는 파견제도 개선돼야"
금감원 "야근 식비 보전 목적, 친분있는 사람들과 사용한것" 해명

금융공공기관, 금융당국 파견직원에 '법카' 발급 논란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금융공공기관이 금융감독기관 파견 직원에 법인카드를 발급,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됐다.


26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따르면 지난해 A금융공공기관은 금융위원회 5명, 금융감독원1명, 국무조정실 1명, 검찰 1명 등 파견 직원 9명에 법인카드를 발급, 사용토록했다. 이 기업은 2017년 7명, 2018년 12명, 2019년에는 12명의 파견 직원에 법인카드를 발급했다.

B금융공기관도 지난해 금감원 3명, 금융위 1명, 서울남부지검 1명 등 직원 5명에 법인카드를 발급, 사용하도록 했다. 이 금융공기업은 2017년에는 3명, 2018년에는 1명, 2019년에는 4명의 파견직원에 법인카드를 줬다.


금융위, 금감원, 검찰은 주요 금융정책을 만들고 계좌추적·전문사모운용사 조사 지원 등 금융감독 핵심 업무를 한다. 이들 기관은 '낙하산 논란'에 오른 기관이라는 공통점도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A공공기관의 경우 신임 사장의 고액연봉, 낙하산 인사 논란과 옵티머스 의혹이 이 집중 질의됐다. B공공기관은 지난해 11월 신임 감사에 여당 인사를 선임해 금융공기업 낙하산 인사 지적이 나왔다.


금융권에선 민간기관인 금융 공공기관이 금융당국에 직원을 파견 보내면서 법인카드를 발급, 사용하게 하는 것은 사용 액수와 관계없이 심각한 윤리·도덕성 훼손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될 여지도 있다.

윤 의원은 "금감원, 금융위가 필요할 때 마다 불러다 쓰는 현재의 파견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 며 "상·하반기로 나눠 파견 심사를 정례화 하고 심사권은 파견 받는 기관이 아닌 기재부 인사혁신처 등 인사 조직 관련 상급기관이 담당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A기관은 파견기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파견직원에 대해 야근 식비 보전 등의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면서 다만 "함께 파견 나온 직원 등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 법인카드를 사용했지만, 파견처인 금융감독원 전문사모운용사 전담검사단 직원과의 식사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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