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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손실보상 논의 급물살…주도권 잡음에 형평성은 어쩌나

최종수정 2021.01.25 12:51 기사입력 2021.01.2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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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전날 고위당정협의를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해당 방안을 법제화하라는 목소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커지고 있다. 여당에서는 법안이 제정될 경우 2월 임시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그러나 손실보상법 문제를 가지고 무게감 있는 정치권 주자들의 잡음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위당정협의에 몸살로 불참하게 되면서 ‘기재부가 불만을 표시한 것 아니냐’며 주도권 갈등 우려가 다시 한 번 제기됐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손실보상제에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해외사례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자 "여기가 기재부 나라냐"며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가세하자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총리 지시대로 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기재부를 둘러싸고 계속되는 압박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기획재정부 곳간지기를 구박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다"라며 이 지사와 정 총리를 겨냥해 발언하기도 했다.

이처럼 논의 초반부터 이어진 주도권 싸움에 재원 마련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25일 "현실적으로 (법 제정은) 많이 어려울 것"이라며 "경영 형태가 다양하고 업종별로 우리나라는 조합이 제대로 운영되지도 않고 있다. 주는 기준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인 출신의 여당 의원도 "보상 자체는 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범위나 형평성 문제가 가장 어려워질 것"이라며 "구간을 꼼꼼히 마련해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몸살이나 건강상 이유로 (논의를) 회피하거나 우회할 사람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형평성 문제도 충분히 고려하며 논의 중임을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지원의 속도를 빨리하고, 가급적 꼼꼼하게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고, 형평성 문제를 최대한 고려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세 가지 원칙을 고려하며 입법을 검토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당정 간 법안처리 속도 등의 구상에 대해선 "속도를 높인다는 데는 의견이 없다"며 "당정이 꼼꼼하게 업무에 속도를 높인다면 (2월 임시국회에 처리해) 가급적 빠른 시일인 3월 내,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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