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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손실보상 속도내는 與 "늦어도 4월 보상"

최종수정 2021.01.25 12:49 기사입력 2021.01.2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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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표·홍익표 정책위의장 "2월 국회 처리"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2월 처리, 3월 지급’이란 로드맵도 제시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상호 의원과 함께 남대문시장을 찾았다"며 "하루 매출이 5만원도 안 된다거나 상가의 30%가 문을 닫았다는 절규를 들었다"며 손실보상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성과는 그분들의 눈물로 이뤄졌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 정책에 협조하다 손실을 겪은 것이다. 공정한 규정을 세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야당 의원들도 손실보상 제도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같은 당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 나와 "(입법화) 속도를 높인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인 3월 내,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제도를 둘러싼 쟁점으로 속도와 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형평성을 꼽았다. 그는 "지원 속도를 빨리하고 가급적 꼼꼼하게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며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세 원칙을 고려하며 입법을 검토 중"라고 말했다.


재원 마련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할 수 있음도 언급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필요하면 추경을 해야 하지만 규모나 방식에 따라 논의도 달라진다"며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활용했을 때 국가재정 운용에 어느 정도 부담이 갈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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