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도 재상고 포기… 이재용, 징역 2년6개월 확정(종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정농단 관련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이 최종 확정됐다.

이 사건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5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기준에 비춰 가볍지만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는 위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른 적법한 상고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도 이날 오전 "재판부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재상고장 제출 기한인 이날 자정을 앞두고 내려진 양측의 이번 결정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유죄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지 3년11개월여 만이다.

당초 이 부회장에 대한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였다. 이 부회장 측이 파기환송심 판결에 유감을 표시해왔다. 파기환송심 쟁점이던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에 관한 판단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까지 진행한 회의에서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여부가 재상고심에서 논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상 징역 10년 미만 사건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 18일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법정구속된 뒤 서울구치소에에 수감됐다. 가석방 등 없이 그대로 형기를 마친다면, 이 부회장은 내년 7월 말 출소하게 된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검찰 수사 중 구속돼 이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기까지 이미 353일의 수감생활을 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남은 형기는 1년 반가량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중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89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본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 등을 뇌물로 봐야한다는 취지로 2019년 8월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전합 취지가 반영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말 구입비 등을 뇌물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앞선 공판 과정에선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양형 사유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선고 당일 삼성의 준법감시위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