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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상고 포기… 특검측은 오늘 오후 결론낼듯(종합)

최종수정 2021.01.25 11:29 기사입력 2021.01.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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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정농단 관련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재상고장 제출기한인 25일 오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에 대해 "재판부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번 파기환송심의 쟁점 중 하나였던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가 재상고심에서 논의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징역 10년 미만 사건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된 이 부회장의 형량이 즉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아직 이 사건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남았다. 특검팀이 상고장을 이날 안으로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제출하게 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된다. 특검팀 관계자는 재상고 여부에 관해 "이 부회장 측이 재상고를 포기했다고 해서 우리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며 "내부적으로 재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의 결론은 이날 오후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만약 특검팀도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사건은 이 부회장이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3년11개월 만에 재판이 완전히 마무리된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가석방 등 없이 그대로 형기를 마친다면, 내년 7월 말 출소하게 된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검찰 수사 중 구속돼 이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기까지 이미 353일의 수감생활을 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남은 형기는 1년 반가량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중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89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본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 등을 뇌물로 봐야한다는 취지로 2019년 8월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전합 취지가 반영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앞선 공판 과정에서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양형 사유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선고 당일 삼성의 준법감시위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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