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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매출 연동 보상 뺀 손실보상제 검토안 국회에 낸다

최종수정 2021.01.25 11:21 기사입력 2021.01.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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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기반 업종 보상 법제화 시 재원 소요 눈덩이
별도 입법안 제출 없이 여당안 수정 조율 추진
이르면 2월 통과, 3월 실지급 개시 목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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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장세희 기자] 정부가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매출피해액 대비 동률 배상을 제외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통해 매출을 기반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지만 월 최대 25조원을 재정 지원해야 한다는 추산까지 나오자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에서는 다만 입법안을 제출하기 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해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5일 "자영업 업종별로 매출 규모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는 만큼 숫자로 끊어 동률 배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면서 "업종의 매출과 손실의 평균 비용 등을 추가로 검토해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획재정부가 손실보상제 입법을 위한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해 의원입법안과 병합심사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의견제출 방식을 통해 당과 조율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매출을 기반으로 한 보상방안은 여당이 원하는 방식이지만 재원 소요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당정 간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매출 동률 배상 등 지급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법안(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보다는 ▲임대료 및 조세 지원(강훈식 안)▲소상공인손실보상위원회 설치(이동주 안) ▲매출감소시 임대료 일부 지원(전용기 안) 등과 유사한 형태로 최소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뒤 세부안은 시행령으로 둬 정부 재량에 따라 수정할 수 있도록 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두고 이견을 거듭해왔던 당정은 적기 지급을 위한 ‘속도’를 관건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입법안 대신 검토의견을 전달하기로 한 것도 논쟁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당에서도 당론으로 정리하는 분위기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필요할 것 같다"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에서는 국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법안 논의를 지리하게 끌고가선 안된다는 생각"이라면서 "사각지대와 형평성 문제도 최대한 고려하며 입법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당내에서 조율한 최종안과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을 병합해 이르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해 늦어도 4월 초 실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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