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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제 전방위 압박에…"금융권도 빠듯하다"

최종수정 2021.01.24 09:09 기사입력 2021.01.2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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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제 전방위 압박에…"금융권도 빠듯하다"

여당, 플랫폼 기업 반발에 눈 돌려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익공유제가 속도를 내면서 금융권도 긴장하고 있다.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은행권을 코로나19 기간 동안 대표적으로 이익을 본 업종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기 와중에 정부정책이 적극적으로 호응해온 금융업계가 이번에도 또 '총대'를 메어야 하느냐는 볼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여당의 금융권 이익공유제는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언급하면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홍 의장은 1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익을 보는 가장 큰 업종은 금융업으로 임대료만 줄이고 멈추자가 아니라 은행권의 이자도 멈추거나 제한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요하면 한시적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자멈춤법’을 재차 거론했다.

여당은 당초 코로나19의 여파로 수요가 폭증한 온라인 쇼핑, 음식 배달 등 플랫폼 기업을 이익공유제의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이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으로 영역이 은행권까지 확대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이익공유제 본격 논의를 위한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태스크포스) 1차 회의에서 "카드사도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수수료 수혜를 본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며 촉발됐다.

"그간 정책 충실히 따랐는데"…형평성 논란도

여당은 이익공유제에 단호한 입장이다. 이낙연 대표가 올 초 '이익공유제'를 언급했고,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속에서 오히려 기업 성적이 좋아지고 돈을 버는 승자가 있다.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 기금을 만드는 일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며 화답했기 때문이다.


금융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회사의 당기순이익 추정치는 약 11조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코로나19 국면에서 은행권이 정부 정책에 맞춰 지난해부터 은행들이 대출 만기를 연장해준 자금은 1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은 당국과 정치권의 잇따른 규제 압박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증권·채권시장안정펀드, 녹색 금융, 뉴딜 펀드에 강제 동원됐고 자영업자·중소기업 원리금 상환 유예까지 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팔 비틀기가 과도하다는 불만도 나온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이익공유제의 경우 경영진의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따르기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위기가 발생하면 각종 정책들에 지원 및 참여하는 것은 금융사의 역할이지만 최근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강제 동원에 따른 리스크가 상당하다"고 우려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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