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매도 금지 연장 '가닥'…"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

여권 "공매도 금지 연장 후 제도 개선" 가닥
코스피 3000 안착, 공매도 재개 적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오는 3월 종료가 예정된 공매도 금지조치가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오는 4월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동학 개미(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우려해서다.

23일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정은 공매도 금지를 3~6개월 연장하고, 공매도 재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선안은 시가총액과 거래량 등을 기준으로 상위 일부 종목에만 공매도를 실시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한 라디오방송에서 "제도 개선 없이 공매도가 재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며 공매도 금지 연장에 힘을 싣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라디오에서 동학 개미를 ‘애국자’라고 표현하며 “이들이 적극 투자할 여건을 만들 의무가 있다”고 말했고, 같은당 송영길·박용진·신영대 의원 등도 공매도 재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재보궐 선거에 출사표를 낸 후보들도 공매도 재개를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의원은 “개미 투자자와 기관투자자 사이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을 주장했다.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인 안철수 대표도 "국내 주식시장의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만 돈을 벌고, 개인은 손실을 보는 구조"라며 "공매도 재개는 자본시장에 독"이라고 강한 발언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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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매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공매도 3월 재개를 공식화한 금융위도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공매도 재개 여부가) 2월 중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유보적인 모습을 보였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거래다.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팔고 나중에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방식이다. 주식 가격이 본래 가치보다 고평가돼 발생하는 버블을 막아 주가를 실제 가치에 거래되는 순기능이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시세조종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증시가 급락하자 6개월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추가로 6개월을 더 연장해 오는 3월16일 재개될 예정이었다.

증권업계에선 지난해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이 불면서가 상승장이 이어진데다 최근 코스피가 3000선을 유지하는 등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줄어든 만큼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장기화되면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투자금은 850조원 가량으로 전체 시총의 약 35%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중국시장 투자를 꺼리는 것처럼 정부 입맛에 따라 불확실성이 큰 시장은 외국인 투자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외국인 투자금이 빠져나갈 경우 국내 주식시장 충격이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