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뉴스 사용료 강제하면 호주 서비스 중단 불가피"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호주 정부가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회사들에 언론사 뉴스 사용료를 강제로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 통과를 추진하자 구글이 해당 법이 통과되면 호주에서 검색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22일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이날 호주 연방 상원 청문회에서 구글 호주 지사의 멜 실바 대표는 호주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뉴스 미디어 협상 코드'는 현실성이 없으며 구글은 호주에서 철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구글·페이스북 등이 언론사로부터 끌어다 쓴 저널리즘 콘텐츠에 적정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에 포함된 '협상 코드'가 시행되면 이들 회사들은 언론사들과 뉴스 사용료에 대해 3개월 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강제적인 중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바 대표는 청문회에서 "이 코드가 현안대로 법제화되면 구글은 호주에서 검색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 코드는 구글의 사업과 디지털 경제에 지속 불가능한 선례를 만들 뿐 아니라 검색 엔진과 인터넷이 작동하는 원리와도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페이스북의 사이몬 밀너 아시아-태평양 공공정책 부사장도 "이 법안이 시행되면 호주 사이트에서 뉴스 콘텐츠를 봉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호주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규칙은 호주 정부와 의회가 결정한다"면서 "이곳에서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을 환영하지만 우리는 협박에 대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