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대 금융지주 'K뉴딜' 지원 늘려야"…금융권 "규제 완화해달라"(종합)

김진표 "민간 자금, 부동산이 아닌 기업에 가도록 앞장서 달라"
김광수 "위험가중자산 기준 낮추고, 과세 세율 낮춰달라"

22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K뉴딜 지원 방안’ 회의에서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선 5대 금융그룹 회장과 금융권 협회장들이 여당 인사들과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여당이 KB·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단과 만나 'K(한국판) 뉴딜' 사업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인 김진표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의원단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주 회장, 금융권 협회장들과 K뉴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 의장과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김병욱 정무위 여당 간사, 민주당 유동수, 홍성국 의원 등이 참석했다. 금융권에서는 윤종규 KB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이 자리했다.

김 의장은 금융권이 K뉴딜 관련 투자와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현 정부의 남은 1년 4개월 안에 우리 경제가 선도경제로 갈 수 있는 기초를 다지려면 금융시장에서 민간 투자자금들이 얼마나 빨리 K뉴딜 주도 기업, 혁신 기업 프로그램 참여 기업에 펀드 또는 개별투자 형태로 빨리 들어가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지난해 3분기 말 국내 전체 여신 가운데 55%가 부동산에 잠겨있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며 "민간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성장성 있는 기업에 가도록 금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상업용 부동산(오피스 빌딩) 투자의 위험성도 경고했다. 김 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국의 공실률이 높아졌는데 강남이나 여의도 대형빌딩 가격은 25∼35%가량 상승했다"며 "중국은 대형은행 총자산 40% 아래로 부동산금융을 해야 한다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이 나왔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은 오피스 빌딩에 대한 대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필요시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금융에 대한 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시중 유동성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금융권이 K뉴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김 은행연합회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K뉴딜에 참여하는 데 금융권의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얘기했고, 여당에서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위험가중자산(RWA)이 높아지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는데, RWA 기준을 낮춰줘야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며 "기업 지분을 장기보유하게 되면 과세 세율을 낮춰주면 어떠냐는 세제 관련 제안도 있었다" 전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