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획재정부의 나라 아니다…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보상해라"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세균 국무총리의 코로나19 행정명령에 따른 피해 자영업자 보상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에 손실보상법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최소한이나마 당연한 보상을 해야 한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이 지사는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이 나라는 국민의 나라입니다'라는 글을 통해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하신 적 있는 정세균 총리께서 (이번 코로나19와 관련된)행정명령 피해 자영업자 보상 문제와 관련해 기재부의 문제를 지적했다"며 운을 뗐다.

이어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재부는 '평생주택 공급 방안을 찾으라'는 (문재인)대통령 말씀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이라는 부당한 이유로 (이를)거부하거나, 국토부와 경기도의 광역버스관련 합의를 부정하는 등 고압적 자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며 "정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며 국가의 권력과 예산은 국민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책의 기획, 예산의 편성과 집행, 국채발행이나 적자재정 지출도 모두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한다"며 "혹여라도 이러한 권한을 자신이나 기득권자 또는 소수의 강자를 위해서 행사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은 헌법상의 원칙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방역조치로서 특정 국민에게 영업금지 등 재산권 침해조치를 명했다면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의무화한 헌법에 따라 당연히 보상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특히 "당장 현금이 없다고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없듯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국가의 명령으로 특별한 희생을 치른 자영업자의 손실을 최소한이나마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며 "정 총리의 지시에 따라 기재부가 상식이 통하는 공정사회,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