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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무후무' 월 25조 자영업 손실 보상…여·야·정 동시 추진

최종수정 2021.01.21 11:41 기사입력 2021.01.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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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안 잇따라…사회연대기금 활용 목소리도
정세균 총리, 법제화 방안 검토 지시

1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헬스장필라테스, 스터디카페, 스크린골프, 코인노래방 등 관계자들이 오는 16일 발표 예정인 집합금지업종 조정 관련 자영업자 3대 공동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1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헬스장필라테스, 스터디카페, 스크린골프, 코인노래방 등 관계자들이 오는 16일 발표 예정인 집합금지업종 조정 관련 자영업자 3대 공동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김현정 기자]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세금으로 손실을 보상해주는 법안들이 여야를 가리지않고 쏟아지고 있다. 정치권은 시급성을 감안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입법까지 완료하겠다는 의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기획재정부에 법제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공식 지시했다. 관건은 재원이다. 한 달에 25조원에 가까운 재정이 투입될 것이란 전망이 국회에서 나왔다. 천문학적 자금이 소요되므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물론이고 여권의 이익공유제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회연대기금까지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집합금지나 제한 등으로 손실을 입은 사업장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는 근거를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이 10여건 발의돼 있다. 올 들어 20일만에 여야에서 각각 3건, 2건씩 모두 5건이 추가된 것이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아예 별도의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 구제 특별법’을 최근 발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아래 소상공인 손실보상위원회를 만들어 지급 요청을 받은 후 30일 내에 지급하도록 하며 국가나 지자체가 임대료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홍익표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당장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을 함께 다뤄야 한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함께 잠정안을 만들어 정책위 및 지도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무후무' 월 25조 자영업 손실 보상…여·야·정 동시 추진


여야가 모두 법안을 제출했다는 점에서 실제 입법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한 소득 파악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우선 카드사 결제 자료 등을 통해 각 사업장의 매출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예상되는 자금 규모와 관련해서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당내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주최 토론회에서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가 취해진 한달간 24조7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본 예측치가 있다.


평년에 비해 줄어든 매출의 일부를 보상하는 기준인데, 4개월만 잡아도 필요한 돈이 100조원에 육박한다. 이 의원은 "재난지원금과는 차원을 달리 해서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추경 중심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논의되고 있는 사회연대기금도 가장 취약한 계층을 돕는다는 취지이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압박에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못한 분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라면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지침에 따라 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은 정부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정부와 잘 협의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만큼, 정부도 이에 대한 구체적 보상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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