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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임기 끝날판'… 울산시장 사건, 1년 동안 뭐했나

최종수정 2021.01.20 10:29 기사입력 2021.01.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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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공판준비기일 열지만
재판장 인사이동 가능성↑
정식 재판은 일러야 3월께

수사팀 와해로 추가수사 못해
공수처도 이첩에 신중 모드

송철호 울산시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송철호 울산시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시계는 1년째 멈춰있다. 지난해 1월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한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 등 여권 핵심 인사 13명을 기소한 뒤 겉돌기를 반복했다. 재판은 공전했고 수사팀은 해체됐다. 바통을 이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출범 뒤 이첩 수사 가능성에 신중한 모습이다. 실체적 진실 규명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오는 25일 이 사건에 대한 6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재판부가 검찰, 변호인과 쟁점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를 추리는 절차다. 지난해 4월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쌍방의 입증계획만 청취하다 한 해를 허비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전례도 찾기 어렵고, 다시 보기도 어려운 재판"이란 말이 나왔다.

25일 재판이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이 되더라도 정식 재판은 일러야 오는 3월께 가능하다.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근무 연한 3년을 채워 인사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가 바뀌면 기록 검토에 또 시간이 필요해진다. 법조계에서 "울산시장 재판이 끝나기 전 기소된 피고인들이 시장과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울 것"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추가 수사는 기약이 없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당시 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해 송 시장 등 13명을 재판에 넘기면서도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4·15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수사팀은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단행된 인사에서 뿔뿔이 흩어졌다.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은 것이다.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를 모은 공수처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초대 공수처장 취임이 유력한 김진욱 후보자부터 수사 의지가 미온하다. 김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을 공수처로 이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공수처가 다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수사가 재개돼도 청와대 윗선의 관련성을 낱낱이 파헤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기존 수사팀을 해체한 것 자체가 한참 타오르는 장작을 빼버린 꼴이다"라며 "다른 수사팀이 와 기존 궤도에 올라가는 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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