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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북로 아파트…여야 후보, 부동산 공약 실현 가능성은

최종수정 2021.01.17 13:00 기사입력 2021.01.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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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오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시장 후보들이 부동산 공약들을 내놓았지만 시장 반응은 부정적이다.


현실성이 떨어져 폐기됐거나 구체적 근거가 불분명해 말 그대로 ‘공약(空約)’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야당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도 각종 개발 공약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시장 후보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은 강변북로·올림픽대로 위를 덮어 그 위에 공공임대주택 16만가구를 짓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 의원은 35층 층고 제한 해제와 강북권 아파트 재건축 규제 완화까지 언급했다.


범여권 서울시장 후보로 분류되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역세권 미드타운’ 공약을 꺼내들었다. 지하철역 등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통해 서울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야당 후보들의 공약 역시 대선 주자급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앞으로 5년간 주택 74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며 공급확대와 규제완화를 양대 축으로 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보궐선거 시장 임기인 1년을 넘어 내년 지방선거 당선자 임기 4년까지 아우르는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후보인 이혜훈 전 의원 역시 "올림픽대로 등에 에코브리지를 설치해 신혼부부용 아파트를 짓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주택 80만가구 공급을 내걸었다.


같은 당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뉴타운 사업 활성화로 5년 내 신규 주택 6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 구청장은 지하철 2호선 지상철 구간을 지하화하고 주변 역세권과 통합개발하겠다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서울지역 주택 공급이 한해 7만~8만가구 수준임을 고려하면 많게는 10배에 달하는 물량이다.

지난 6일 서울 한강대교에 발령됐던 홍수주의보가 해제됐다.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는 7일 서울 한강대교와 대곡교 지점의 수위가 계속 하강해 서울, 성남 한강 하류지역의 홍수주의보를 9시께 해제했다고 밝혔다. 한강 수위가 하락하며 통제됐던 서울 곳곳의 주요도로도 통행이 재개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63전망대에서 바라본 한강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지난 6일 서울 한강대교에 발령됐던 홍수주의보가 해제됐다.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는 7일 서울 한강대교와 대곡교 지점의 수위가 계속 하강해 서울, 성남 한강 하류지역의 홍수주의보를 9시께 해제했다고 밝혔다. 한강 수위가 하락하며 통제됐던 서울 곳곳의 주요도로도 통행이 재개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63전망대에서 바라본 한강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교육대학을 이전시키고, 해당 부지에 청년 주택을 지어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부동산 문제를 챙기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지난 13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철도 차량기지 이전 등을 통한 도심 택지확보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공시가격 상한선 명시 등 여권의 정책 기조에 반대되는 공약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주요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재 통행이 이뤄지는 도로나 철도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정비사업 관계자는 “도로 위 주택은 인허가 사항이고 지역 민원도 상당해 시범사업 수준이 아닌 활성화는 어려울 것”이라며 “주거복지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도로위의 집이 주거복지에 기여하긴 어려운 만큼 보여주기식 공약에 그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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