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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표 '이익공유제' 본격화…"민간 자발적 참여 추진 원칙"

최종수정 2021.01.13 12:00 기사입력 2021.0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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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발언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발언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제안된 '이익공유제'의 정책화를 위해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려는 보완적 방안"이라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의원들이 실현 가능한 방안을 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걸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목표 설정이나 이익 공유 방식은 강제하기보다 민간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며 "자율적으로 이뤄진 상생 협력 결과에 대해 세제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플랫폼 시대에 적합한 상생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며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 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이익공유제의 현실성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이익공유제에 대해 "시장경제 부정하는 또 다른 갈라치기"라고 비판하면서 “이낙연표 이익공유제는 실효성이 거의 없는 정책이며 기업들만 압박하는 나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업주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시급하다는 사실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지원이라는 것이 어렵게나마 잘 버티고 있는 기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 돼서는 곤란하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할 일을 민간 기업에게 떠넘기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도 이익공유제에 대해 "코로나로 인해서 이익을 본 계층, 손해를 본 계층을 나눈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는 그런 지적이 있다"며 "피해를 본 약자를 위해서 이익 본 사람들에게 뺏어서 이렇게 준다는 것은 결국 증세 논의로 가야 된다"라고 지적했다.


여당 소속인 이상민 의원도 이익공유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익 공유제에 대해 취지는 공감한다. 그러나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의 담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도 형평성 시비 논란이 생길 여지가 크다"며 "그것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적 연대세' 방식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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