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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여성장관 30%' 약속…3차 개각 변수로

최종수정 2021.01.13 12:30 기사입력 2021.01.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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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추미애→남성 장관, 박영선→?…성별이나 지역보다 능력 위주 인사 가능성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전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했던 ‘여성 장관 30%’ 약속이 지난해 12월 두 차례 개각 이후 흔들리고 있다. 개각을 통해 여성 장관들이 남성으로 교체된 데다 여성 장관의 추가 교체 가능성도 있다. 1월에 단행될 것으로 알려진 ‘3차 개각’에서는 여성 장관 비율 30% 유지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청와대가 지난달 4일 ‘1차 개각’ 결과를 발표하기 전 18개 정부부처 중 여성 장관은 교육부(유은혜), 외교부(강경화), 여성가족부(이정옥), 중소벤처기업부(박영선), 국토교통부(김현미), 법무부(추미애) 등 6개 부처(33.3%)에 달했다.

그러나 1차 개각으로 국토부는 남성인 변창흠 장관으로 교체됐고, 지난해 12월30일 2차 개각 때 법무부 역시 장관 후임으로 남성(박범계 후보자)이 발탁됐다. 여당 서울시장 경선 출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박영선 장관도 3차 개각의 교체 대상 0순위 후보다. 1차 개각 이전 6명의 여성 장관 중 절반인 3명의 장관이 교체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차 개각에서 여성부 장관 후임으로 같은 여성(정영애)이 기용됐지만 전체적인 비율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2차 개각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임으로 여성인 한정애 후보자(민주당 의원)를 낙점된 것은 여성 장관 비율 상승의 플러스 요인이다.


박 장관이 서울시장에 도전하고 박범계·한정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에 취임한다고 가정할 경우 18개 부처 중 여성 장관은 4명(유은혜, 강경화, 정영애, 한정애)이 된다. 3차 개각에서 최소 2명 이상의 여성 장관이 발탁돼야 30% 비율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3차 개각에 해양수산부가 포함될 경우 이연승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물망에 올랐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여성 장관 추가 기용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文대통령 '여성장관 30%' 약속…3차 개각 변수로

민주당의 한 여성 의원은 "여성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최소 비율이 30%다. 정부 특히 정치권이 모범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30% 룰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대통령이) 부처 장관과 장관급 인사까지 전체적으로 30% 비율을 유지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변수는 3차 개각이 문 대통령 집권 5년 차까지 책임질 ‘장관 라인업’을 꾸리는 시점에서 단행된다는 점이다. 성공한 정부라는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성별이나 지역 등의 인사 고려 요소보다는 ‘능력’을 최우선 가치로 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임기 5년을 성공한 정부로 만들어낼 능력, 정책 추진력 등을 고려한 결과 여성 장관이 발탁될 수도 있지만 굳이 (여성 장관 비율에) 얽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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