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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배고파서 빵 훔친 사람도 징역 살아…" 'MB·朴' 사면 반대

최종수정 2021.01.13 09:33 기사입력 2021.01.1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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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침묵을 지켰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12일 "형벌을 가할 나쁜 일을 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 인터뷰에서 "용서를 해주면 앞으로 '권력이 있으면 다 봐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사면, 용서는 일단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고, 국민이 용서해주자, 이럴 때 하는 게 맞는 것"이라며 "본인들이 나 잘못한 거 없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 용서를 해주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형벌을 가할 나쁜 일을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라며 "다른 절도범이나 배고파서 빵 훔친 사람들도 징역 살리고 그러지 않나. 그 사람들은 대체 왜 살아야 하나. 그런 측면에서 형평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응징의 효과도 있어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효과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관련, '선별 지급'에 무게를 둔 기획재정부(기재부)를 향해서는 "조금 험하게 표현하면 게으른 것 아니냐"고 직격했다.


그는 "(기재부 고위직들이) 돈 모아서 기업에 투자하면 경제가 선순환하던 시대에 젖어있다"라며 "변화된 세상에 맞춰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가 성장을 하려면 수요를 키워야 하는데, 수요를 키우는 핵심적인 방법은 '소비'"라며 "이것 때문에 전 세계 국가들이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걸 감수하면서 가계를 지원해서 소비를 늘려가고 있는데도 우리만 유독 가계부채는 신경도 안 쓰고 국가 부채의 비율만 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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