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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답변 미뤘지만…文대통령 다시 결단의 시간

최종수정 2021.01.12 11:40 기사입력 2021.01.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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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박근혜 前 대통령 대법 확정판결 이후 시선은 청와대로…참여정부 시절 '대연정' 역풍, 사면 판단의 또 다른 부담요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오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재상고심 선고가 이뤄지면 정가의 시선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연초 정국의 정치 난제로 떠오른 ‘사면 방정식’의 해법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원심을 받아들이면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년, 공천개입 사건으로 2년 등 모두 22년의 실형이 확정된다. 이때부터는 문 대통령의 시간이다. 그동안 청와대가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와 관련해 답변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이라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난감한 상황은 최근 메시지의 변화로도 확인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인사회에서 올해는 ‘통합의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11일 대통령 신년사에는 통합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졌다. 통합이라는 단어가 사면을 암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자 문제의 단어를 대통령 메시지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논란 차단에 나선 셈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청와대는 사면의 소용돌이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지만 논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적 소신을 이유로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들고 나왔다는 점도 청와대의 고민을 가중시키고 있다.


문 대통령이 사면 문제에 대한 언급을 계속 미룰 수도 없다. 4월 재·보궐선거를 기다리는 여권 입장에서는 정치 리스크를 짊어지고 가는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문 대통령은 사면에 대한 입장을 어떤 형태로든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론적 메시지를 선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면 찬반을 명확히 하는 등 논란을 증폭시키는 선택은 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을 시도했다가 오히려 지지층까지 잃는 것을 (문 대통령이 옆에서) 봤기에 쉽게 사면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면을 선택한다고 해도 올해 3·1절 보다는 광복절이나 내년 3월 대선 이후를 고려할 것이란 전망도 덧붙였다. 서울시장 선거나 대선을 앞둔 시점 등 정치적 논란을 자초할 민감한 시기에는 사면 카드를 꺼내기 어렵다는 의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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