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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만에 최대' 전셋값 미쳤는데…정부 대출규제에 서민 '분통'

최종수정 2020.12.05 22:40 기사입력 2020.12.0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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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만에 최대' 전셋값 미쳤는데…정부 대출규제에 서민 '분통'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지난달 전셋값이 7년여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며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전세대출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은행들이 관리에 나선 탓이다.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집값이 안정화되기는 커녕,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정작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대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올해 전세자금대출 잔액 규모가 11개월 새 무려 23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 '역대 최대'인 2조7034억원을 기록하는 등 월별 전세대출 증가폭은 11개월 중 7개월이나 2조원대를 기록했다. 가파른 전세대출 증가세는 전셋값 급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11월에는 넉 달간 폭증하던 전세대출이 1조6564억원 늘어나는 데 그치며, 증가세가 전달보다는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전세 매물 부족에 따른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지난달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7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종합 전셋값은 0.66% 올라 전월(0.47%)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이는 2013년 10월(0.68%) 이후 가장 많이 상승한 것이다.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14개월 연속 상승 중이다.

이처럼 지난달 기록적인 전세값 폭등 속에서 전세대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인 것은 일부 은행이 일부 경우에 한해 전세자금대출을 연말까지 중단하는 등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선 영향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은행은 10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해 '조건부 취급 제한'을 하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금리가 다른 은행보다 낮게 유지된 까닭에 9월과 10월 두 달 새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2조7000억원 넘게 급증한 바 있다.


또 농협은행은 5대 은행 중 전세대출 금리가 가장 높게 설정된 영향으로 10월, 11월 두 달 연속 전월 대비 전세대출 잔액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정부가 부동산값을 잡기 위해 은행 대출을 조이면서 대출을 미리 받으려는 가수요가 늘어났고 이에 은행들은 초저금리 기조에도 불구,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실제로 신한은행의 변동금리부(코픽스·신규 기준)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지난달 20일 2.42%에서 이달 3일 2.5%로 10영업일 만에 0.08%포인트 상승했다. 하나은행 전세대출 금리도 같은 기간 0.083%포인트 올랐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7개월째 역대 최저치인 연 0.50%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금리가 오르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현상이다.


전세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만 정부는 대출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무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총량관리에 나서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 당장 전세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잇따른 대출 규제에도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은행권의 대출 총량과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가계대출 점검에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상반기 역시 집값 및 전셋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부동산114가 최근 진행한 '2021년 상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9%가 내년 상반기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는 응답자의 77%가 오를 것이라고 봤다.


은행권 관계자는 “전세금 급등과 물량 부족 등 전세대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세대출 수요 또한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점검에 나서고 있어 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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